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9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업체들(이하 ‘시스템욕실 업체들’)*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약 7년간52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과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억 2,400만 원을부과하기로결정하였다.
* 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성일, ㈜에스비씨산업, ㈜유니텍씨앤에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한샘, ㈜한샘서비스(가나다 순, 이하 ㈜ 생략)
시스템 욕실(Unit Bathroom, UBR)이란 욕실공사의 공정을 단순, 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기존 습식공법*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속도가 빨라서 아파트, 호텔, 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보통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데,시스템 욕실업체들의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또는 유선 연락,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번 조치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24.4월, 시정명령 및과징금 931억 원 부과)’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담합에 대해 조치한두 번째 사례이자,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온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를 통해 시스템 욕실공사를 비롯한 아파트 건설과정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이 근절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건설공사비 안정화에도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대한 감시를강화하여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위해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시사뉴스] 노재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