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는 ‘20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53.3㎢(2억 5,335만㎡)으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5%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4,962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3.1%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어 안정화되었다.
* 전년대비 증가율(%) : (’14)6.0→(’15)9.6→(’16)2.3→(’17)2.3→(’18)1.0→(’19)3.0→(’20)1.9
주요 증가원인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적자의 증여·상속·계속보유에 의한 취득(393만㎡)이었다.
(국적별) 미국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1억 3,327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6%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유럽 7.2%, 일본 7.0%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경기도가 4,574만㎡(전체의 18.1%)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94만㎡(15.4%), 경북 3,614만㎡(14.3%), 강원 2,290만㎡(9.0%)제주 2,181만㎡(8.6%)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억 6,785만㎡(66.3%)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8만㎡(23.2%),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72만㎡(4.2%), 상업용 409만㎡(1.6%) 순이며,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140만㎡(5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7,118만㎡(28.1%), 순수외국인 2,136만㎡(8.4%),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경시사뉴스] 류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