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드는 보이스피싱, 범행도구 차단부터 검거까지 총력 대응

정부는 오늘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했으며, 그 일환으로 경찰의 보이스피싱 대응성과에 대해 별도로 발표한다.

그간 경찰의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근절대책 추진으로, 최다 피해가 발생한 2019년 대비 작년에는 50%까지 피해가 감소(37,667건→ 18,902건)하였으나, 올해 상반기 들어 피해건수와 피해액이 증가하는 등 최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24년 1∼5월 총 8,434건ㆍ2,563억 원 상당 피해 발생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15% 감소한 반면, 대환대출 등 대출빙자형 수법은 61% 급증하였다. 또한, 기관사칭형의 경우에도 건당 피해액이 2,062만 원에서 3,462만 원으로증가하는 등 전체 피해액 또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출이자 절감을 위한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활성화 등 국내 경제상황을 범죄조직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동시에 ▵미끼문자 ▵악성 앱과 원격제어 앱 ▵대포통장 ▵대포폰 ▵중계기 등 각종 범행도구를 활용하는 등 점점치밀하게 범행을 시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특히 A씨의 사례처럼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각종 ‘미끼문자’의 종류나 발송량 등이 작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① 미끼문자를 비롯한 범행도구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② 해외 콜센터 타격을 위한국제공조 강화 ③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 ④ 대국민 홍보활동 등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총력대응 중이다.

❶ 중계기(일반전화ㆍ인터넷전화를 휴대전화 번호(010)로 변작하여 발신)

범죄조직은 국민들이 일반전화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는 사례가 늘자, 휴대전화 번호(010)가 나타나도록 발신번호를 변작해주는중계기를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통신사와 협업하는 한편, 시도경찰청에 전담 대응팀을 편성하는 등 변작 중계기의 신속한 탐지·단속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1~5월간중계기 운영 및 관리책 82명을 검거하였고, 중계기와 심(SIM)카드 등 4,489대ㆍ중계기용 통신 단말기 5,255대에 대해 차단을 요청하였다.

❷ 대포폰(대포유심ㆍ계정)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십 대의 대포폰(유심)을 중계기에 연결하여 이용하는가하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대포계정을 생성하여 피해자와대화하는 등 대포폰을 이용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계정 발견 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기관에 신속히 중지요청 중으로, 지난 5개월간 전화번호32,527개ㆍ카카오톡 계정 8,437개에 대해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범행도구별 전담 수사팀을 지정, 불법 개통ㆍ유통조직 소탕을 위한 집중수사도 진행중으로, 1~5월간 대포폰 유통업자ㆍ명의자 등 863명을 검거하였다.

❸ 자금세탁 조직원(인출ㆍ수거책)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하부 조직원은 마치 범행도구처럼 끊임없이 대체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기동력과 현장성을 갖춘 형사들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 5개월간 인출ㆍ수거책 등 자금세탁 조직원 검거인원은 총 4,1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