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별단속으로 “건폭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올해 10월 말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 전개
- 갈취‧폭력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되 건설 부패까지 단속 병행
- 국토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도 합동 점검 예정

김정철 기자 | 기사입력 2024/04/30 [08:55]
> 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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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단속으로 “건폭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올해 10월 말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 전개
- 갈취‧폭력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되 건설 부패까지 단속 병행
- 국토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도 합동 점검 예정
 
김정철 기자   기사입력  2024/04/30 [08:5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더욱더생산적이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429일부터 1031까지 6개월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부실시공 및 건설부패를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하여 특별단속을 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미 한 차례(20221282023814)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4,829(구속 148)불법행위자를 검거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준법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노사 법치를 확립한 바 있다.

<불법행위 유형별 검거 현황>

합계()

불법행위 유형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 등 금품갈취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주변 불법집회시위

~’23. 8. 14.

4,829(148)

573(20)

3,416(124)

701(3)

117(1)

22

~’24. 4. 12.

5,175(153)

580(20)

3,660(129)

790(3)

120(1)

25

 

다만,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될 조짐이 감지되거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의 건설부패사례 역시 지속 발생함에 따라,올해부터는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적으로 단속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

 

 

 

(갈취폭력)갈취 채용장비사용 강요 폭력 등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

(건설부패)뇌물수수 소개료 부실시공자격증대여 불법하도급 부실 점검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는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단장:수사국장), 시도경찰청에는 종합대응팀(팀장: 수사부장), 전국 259개 경찰관서에는신속대응팀을 편성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사역량을 동원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및 관할 지자체등과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필요시 합동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점검 체계)국토부실태조사·점검, 고용부채용 강요 단속, 경찰청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
(점검 기간)1단계3. 20.4. 19. 현장 지도모니터링2단계4. 22.5. 31. 집중점검·단속

 

마지막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은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변함없이 추진함으로써, 다수의선량한 건설근로자들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한편, 국가 건설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더불어, “특히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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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30 [08:55]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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