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총 1,167건 1,681명 단속 ⇨ 46명 송치, 167명 불송치 등, 1,468명 수사 중

노재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4/13 [12:10]
> 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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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총 1,167건 1,681명 단속 ⇨ 46명 송치, 167명 불송치 등, 1,468명 수사 중
 
노재용 기자   기사입력  2024/04/13 [12:1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27()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현재까지22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선거사범 총 1,1671,681명을 단속하여 46명을 송치하고, 167명 불송치(불입건)종결하였으며,1,468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669(39.8%)현수막·벽보 훼손 227(13.5%)금품수수 172(10.2%)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031(61.3%) 신고 277(16.5%) 진정 129(7.7%) 순으로 나타났다.

인원

()

5대 선거범죄

기타 선거범죄

금품

수수

허위

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

사전

선거

운동

불법

인쇄물

배부

현수막

벽보

훼손

기타

1,681

172

(10.2%)

669

(39.8%)

48

(2.9%)

90

(5.4%)

9

(0.5%)

73

(4.3%)

54

(3.2%)

227

(13.5%)

339

(20.2%)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21대 국회의원선거수사 현황과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31(24.5%)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효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 검사는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 범죄에 한정하여 1차적 수사 개시권이 있음(검찰청법 제4조 제1)

또한, 5대 선거범죄*가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전체 선거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8%로 확인되어 지난 총선(41.5%)비해 17.3% 증가하였으며 이중 허위사실유포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111%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 5대 선거범죄 :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구분

인원

()

5대 선거범죄

기타 선거범죄

금품

수수

허위

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

사전

선거

운동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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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3 [12:10]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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